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청사진이 어제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시장경제 복원, 한마디로 '민간주도 성장'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선거 당시부터도 집권하게 되면 민간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.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주도, 시장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.] <br /> <br />결국 전임 정부의 소득 주도,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서 기업 친화적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MB노믹스와 닮은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그럼 무엇이 가장 닮았을까요? 바로 법인세율 인하 정책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현 25%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%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는데,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처음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기업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며 내놓은 '원인 투아웃 룰'도 큰 틀에서 MB노믹스와 기조를 같이 합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그 두 배만큼 다른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기업을 향한 메시지도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발표한 뒤 비공개 토론회에서 "정부는 기업이다. 기업인들 연락 많이 달라며 같이 경제문제를 논의하겠다"고 말했는데,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시 재벌 총수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언제든지 직접 연락해도 좋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mb 노믹스를 닮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: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일까? 규제완화일까?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에 추경호 경제 부총리도 브리핑을 통해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, 이에 기초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(어제 와이노믹스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.) 그럼 하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71637161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